북에 갖다 받친 전략수단 되찾은거
전쟁 두려움 남한보다 더 해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8월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강 건너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있는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가 마주보고 있는 육군 초소를 지켜보고 있다.
( 북에게 갖다 바쳤던 전략수단을 되찾은 쾌거 ) -이제 북한은 본격적인 붕괴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닐까?.
곧 전쟁이 다시 터질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무박 4일 동안 밤잠도 못자며 줄다리기를 하며 이끌어낸 남북고위급 접촉 결과와 그 내용을 문서로 표현한 '남북 공동 보도문'에 대해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뒷말이 많다.
북쪽은 합의서명한 공동보도문을 사그리 부정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 등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를 책망하며 공격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다.
북측 회담대표로 나왔던 황병서는 25일 평양으로 돌아가자마자 TV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을 것"이라고 엉뚱한 말을 지껄여 댔다. 북한은 저토록 야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세상이란 말인가?
또 북한 조평통 산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지뢰폭발 사건의 북 소행설(所行說)은 논거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박근혜 정권은 지뢰폭발 사건을 조작하여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있다"며 거짓 선전공세를 펼치고 나왔다.
합의, 서명, 문서화를 해놓고도 전혀 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저들의 처지를 보면서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황병서와 김양건도 이 문제와 관련해 머지않아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지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날도 멀지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딱한 생각이 든다. 그것은 외국 주요 언론의 논평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 일이다.
회담 결과를 담은 남북공동 보도문이 나오자 미국의 와싱턴 포스트, CNN방송,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일본 중국 프랑스 등 몇 가지만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북한 지도부가 대북 확성기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내부까지 전달되는 메시지가 북한군과 주민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에 기습 포격을 가하고 전시태세를 선포했다가 갑자기 고위급 회담을 요청하는 등 두 얼굴의 정책을 펼쳤다" "김정은이 전 세계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여준 일이다”
“북한 같은 정권이 자기들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회담결과를 자부할 만하다"“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등이다.
위에서 예를 든 외국 언론들의 논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북의 김정은은 군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노출시켰다는 분석이다. 즉,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준전시 상태'가 내려진 뒤 전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일부 계획과 실전 준비 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이번 북한군의 도발 사태에서 드러난 잠수함정 등 북한군 병력과 장비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보면서 북한군 전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했고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적절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큰 소득이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북의 전시대비 상황은 한 마디로 도발을 할 수는 있지만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이 우리 군의 대북 비대칭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남북 공동 보도문 제2항의 북측의 유감표명은 사과라고 할 수 없다. 제3항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대목에서 어디서부터가 비정상적인 사태냐를 따지며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나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 있고 대북 경계심과 적개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흡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실시간 방송 모니터로 대화 장면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리던 박근혜 대통령도 북쪽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2번씩 이나 철수하라고 했었다니 모두 같은 심경이었으리라.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작살내고 100%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취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요구에 응해 헌신짝 버리듯 내던져버렸던 우리의 귀중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되찾아 왔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큰 수확을 얻었다고 봐야한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는 심지어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4년 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응해 우리만이 가진 비장의 무기인 대북 방송중단과 방송시설 철거라는 이적행위까지 저질러 놓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 때는 저들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대규모 도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는 저들의 엄포와 협박에 겁을 먹고 확성기 방송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병신 짓으로 일관해 왔던 일을 보며 국민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북이 준전시태세를 선포하고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을 출동시키고 최전방으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며 8월22일까지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들이 오히려 다급해져서 두 차례 씩이나 대화를 간청해 오자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서 미흡하지만 이와같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을 귀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접촉을 통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풀고, 저들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의미가 담긴 쌍방합의를 문서화했다는 것은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엄청난 대북 전략수단인 대북 확성기방송을 제 때에 써먹을 수 있도록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앞으로 우리가 대북관계와 대북 군사안보 상황만 잘 관리하면 실망할 것 없다. 이제 와서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남북합의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하며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위장 애국자들의 불순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부불신과 사회불만, 체제 흔들기로 우리를 멍들게 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해 내어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국민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인 붕괴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닐까?. http://blog.naver.com/wiselydw/220464005560 "정치인만 손 떼면 반드시 승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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